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문서의 목적)

1. 본 문서는“국방 미래항공 연구센터 구축 홍보 동영상 제작 용역”계약 및 수행에 관한 특수조건을 정의한 문서이다.

제2조(계약의 주체)

1.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사용되는 계약당사자 표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수요자”라고 하며,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업체)를 “공급자”라 한다.

제3조(계약의 목적)

1.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국방 미래항공 연구센터 구축 홍보 동영상 제작 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수요자”는 그 대가를 지불 한다.

제4조(계약의 범위)

1. “공급자”는 제시한 제안요청서, 제안서 내용을 만족하는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용역 범위에 포함된 제안요청서는 용역을 착수하기 위하여 작성된 요구사항으로서, 누락 또는 모호한 경우에는“수요자”의 해석이 우선하며, “공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안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수요자”가 추가 요구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협의하여 이행한다.

제5조 (우선순위 및 계약서의 해석)

1. 문서 상호 간에 모순이 있을 경우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순서대로 적용한다.

2. 요구조건의 내용과 상이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최근의 업무를 포함한 문서를 우선 적용하여 해석한다.

제6조(계약의 이행)

1. “공급자”는 계약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수요자”가 제시한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상호 협의된 용역수행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 일정 사전에 “수요자”와 협의하여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용역 수행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수요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수요자”가 자료 제출 및 수시 제작 회의 등을 요청할 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납품)

1. “공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용역의 최종 산출물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모든 용역수행결과는 납품물 외에 수행결과가 수록된 전자파일을 별도 제출한다.

품목	수량	납품일	납지
국방 미래항공 연구센터 홍보 동영상 제작 용역 1-1. 동영상 (본편(국문), 축약편(국문)) 1-2. 과제 소개 판넬 (A0)	1식	2026.06.30.	국과연 (대전)

※ 위 납품항목의 최종 산출물은 국과연의 점검 및 검토 완료 후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이후 납품 가능함.

제8조(권리의 소유)

1. 본 용역결과에 따라 산출된 모든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수요자”의 소유이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용할 수 없다.

2. 본 용역의 수행 결과로 얻어진 결과물 중 “수요자”가 소유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 “공급자”는 “수요자”의 승인 없이 전시, 언론매체보도, 논문발표 및 특허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창안, 발명, 발견되거나 등록된 모든 지식재산권은 “수요자”의 권리로 귀속되며, “수요자”의 승인 없이 언론매체보도, 논문발표, 특허신청 등을 할 수 없다.

4. 본 용역의 수행 결과로 얻어진 결과물 중 “수요자”가 소유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 “공급자”는 “수요자”의 소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계약 후 “수요자”가 제공한다.

5. “공급자”는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음원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수요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보안사항)

1. “공급자”는 국방부 “국방보안업무훈령”,“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및 국방과학연구소 “보안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과제의 세부 기술사항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계약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용역 수행 종결 후 모든 자료를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타 용역 수행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단, 하자 보증에 필요한 부분은 파기하지 않고 하자 보증기간 이후에 파기한다.

4. 용역업체는 본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용역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사항)

1. “공급자”는 본 용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한 업무중 “공급자” 및 “공급자”의 협력업체(기관)의 용역 수행 장소에서 발생한“공급자” 및 “수요자”의 안전사항에 대한 사항은 “공급자”의 책임이다.

제11조(하자 보증)

1. 하자의 정의는 천재지변 및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결함을 제외한 모든 결함이다.

2. 납품된 품목에 관한 품질유지 및 사후 보증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공급자”에게 있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 완료 시점부터 1년으로 한다.

3. “공급자”는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수요자”의 하자발생 통보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하자처리 계획을 보고한 후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하자 보증기간내의 하자 보수비용은 전액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기타)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의 해석이 상이할 때에는 “수요자”의 해석을 따른다.

2.“공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협력업체(기관)의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용역수행에 있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공급자”는 지체없이“수요자”에게 대책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공급자”가“수요자”에게 납품하는 모든 물품(문서 등)에 대한 인도 및 납품 장소는“국방과학연구소”이다.

4.“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주소, 대표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수요자”및“수요자의 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사항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5. 공급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제13조(지체상금)

1. 공급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2. 용역수행 완료일은 공급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ㆍ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14조 (전속관할)

본 용역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은 “수요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